美국방장관, 전작권 이양시기 정부에 통보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와 한미 양국간 방위비 분담 비율 등을 적시한 것을 계기로 작통권 문제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 내용과 관련, “노무현 정권이 ‘자주 도박’으로 자초한 결과”라며 강한 우려의 뜻을 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안보 ‘불장난’을 사죄하기는 커녕 적반하장식의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럼즈펠드 장관이 작전권 이양을 통보한 2009년이 3년밖에 안 남았다”면서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발사 사태 등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고, 방위비 분담에 따른 천문학적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정권이 ‘자주 도박’으로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이 모두가 현 정권이 그동안 ‘자주’니 ‘주권 회복’이니 하며 국민을 교묘히 선동한 결과”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주권 회복’은 결국 안보 불안과 국민들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노 대통령이) 진정 자주를 원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따라 작통권 2009년 이양은 절대 안 된다고 미 정부에 분명히 말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세금 폭탄에 지친 국민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요구한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4대 선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한 4대 선결요건’은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등 한반도 안보불안 요인의 해소 ▲작통권 단독행사로 소요되는 추가 국방예산 공개 및 이를 감당할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한미군사동맹 약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합의, 그리고 ▲이 모든 조건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작통권 환수 관련 4대 원칙’(▲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 및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만으로는 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형오 원내대표도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을 통해 작통권 이양은 자주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 때문임이 드러났다”면서 “미국측의 작통권 2009년 조기 이양과 방위비 동등 분담 주장은 결국 미국도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에 대해 “한반도 안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갖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작통권 문제는 다음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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