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상품권발행사에 ‘묻지마 보증’ “천문학적 공적자금인 11조9000억원을 투입받은 서울보증보험의 잘못된 상품권지급보증으로 국민혈세 또 날릴 판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서울보증보험 상품권발행사들에게 총 4816억원 보증해주고 담보는 1882억만 취득해 상당규모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즉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발행사에 대한 보증은 ‘묻지마 보증’이라는 것.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보증에 대한 담보취득비율은 천차만별이다.

자본잠식상태인 H사에 대한 담보취득비율은 21.6%인데, 정상업체인 S사에 대한 담보취득비율은 100%에 달했다.

이 의원은 “담보취득은 엿장수 마음대로인지, 아니면 외부압력 때문인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의 상품권발행 자본잠식업체에 대한 담보취득비율(36.7%)이 정상업체에 대한 담보취득비율(41.8%)보다 오히려 5.1% 포인트나 낮았다.

실제 18개 상품권 발행업체들 중 2004년 결산결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6개사들에 대한 상품권발행한도는 총 5203억원인데, 이는 전체 18개 기업의 상품권발행한도(9633억원)의 절반을 넘는 수준(54.0%)이라는 것.

이 의원은 “국회와 감사원 등은 보증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기자본이 잠식된 업체에서 어떻게 100억~200억원 수준의 현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는지와 담보로 제공된 현금은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한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서울보증 임직원에 대한
로비가 없었는지 등을 밝혀내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서울보증보험은 기 실행된 보증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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