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도박 ‘바다이야기’는 정책실패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사행성 도박 게임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만든 정책실패에 대해 정부는 정중히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사태가 이지경에 이를 때까지 서민실상 파악하지 못한 책임도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력실세 개입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는 별도로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몇 달 전부터 사행성 게임 문제를 고민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문제를 제때에 차단하는 데는 지각을 했다”고 말한 뒤 “여당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제출된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과 상품권감사청구안 등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는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사행산업감독위원회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에 경마와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근태 당 의장은 사행성 게임 문제와 관련 “우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상처는 감출수록 커지는 것인 만큼 밝은 태양아래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에 대해 “당리당략에 얽매여 무책임한 퍼뜨리기 습성을 버려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더 이상 정쟁을 확대해 갈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장선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행성 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경마, 경륜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시스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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