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없는 참여정부 盧대통령의 오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8-21 1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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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의원, “대통령의 준비안된 언행이 큰문제”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사진)은 21일 참여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참여 없는 참여 정부”를 만든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좌파적 수구세력으로 전락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당을 포함한 기존 개혁세력은 추상적 당위론 설파에는 능했지만 새로운 성장동력, 복지모델, 시장규제 등 구체적 각론에선 약하거나 비겁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경제 잠재력과 대외경쟁력 제고에 대한 비전설계, 양극화로 고달파진 서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해답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리당은 과거식의 좌파논리에 경도된 시대착오적 수구정당의 낙인을 모면할 수 없으며 재집권의 길은 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중요한 고비마다 자신의 의제와 화두를 당에 강요하고 관철해왔다”면서 “대통령의 충정을 부인할 순 없지만 ‘대연정 제안’에서 보듯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정치적 행보와 언행이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참여정부를 자처하면서도 대통령의 국가발전 전략인 통합(대연정론)과 개방(한·미 FTA)에 대해선, 지지자들과 이해당사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돌발적으로 추진해가는 독선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을 향해 “반지역주의 연합 그리고 ‘거수기’ 여당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그는 “집권당에는 절제의 정치가 요구됨에도 마치 혁명을 하는 것처럼 정치를 했다”며 특히 “실물경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집권세력은 희망 잃은 대중에 대한 배려와 공감은 하지 못했고 이 점에서 당과 정부가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며 핵심적인 경제사회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 위기에 대한 해법과 개혁세력 및 국가의 진로에 대한 연구회를 조직해 릴레이 논쟁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진행될 정계개편과 관련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동될 중도개혁세력의 바람직한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국가발전전략과 정당모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화와 시장주의라는 큰 원칙을 수용하되 다양한 선진모델을 참고해 우리만의 국가발전, 사회통합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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