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상한선·거래세율 인하안 다뤄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8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 조정과 거래세율 인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재산세 인상 상한선 인하와 거래세율 인하에 가장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선을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10%로 하향조정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의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취·등록세율을 1.5%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LPG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우리당은 민방위 편성연령은 현재 45세에서 40세로 낮춘 민방위법을 비롯해 기본적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화하는 선관위법 개정안 등을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분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성인 오락물 바다이야기 관련 의혹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유진룡 전 문화부차관 보복 인사 의혹 등 굵직한 정치 현안으로 여야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이들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여기에 공직부패수사처법 처리,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등도 이번 임시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어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된다.

당장은 ‘바다이야기’ 관련 의혹과 유 전 차관의 보복 인사 문제가 가장 큰 정치 쟁점이다.

바다이야기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개입설과 관련 업체에 노 대통령의 친조카가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다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 사건을 참여정부 최대의 게이트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감사원을 비롯한 수사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본 이후 국정조사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1일 열리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혹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역시 정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격돌한 바 있어 다소 김이 빠진 감이 있지만 언제든 다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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