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발연 “국가균형발전위해 지방분권 필요”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 수도권규제정책을 철폐해야 하고 대신 국가운영의 틀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규제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끼뉴스(gginews.gg.go.kr) 등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GRI기획조정실 정책분석팀장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발전론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서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치의 배분을 독점하므로 많은 기업과 이익집단이 수도권에 모여들고 또 취업과 사회기회를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도 수도권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은 수도권 인구증가로 이어져 택지위주의 개발이 불가피 하며 이는 난개발 심화를 가져와 결국 지방은 자생력이 약화돼 낙후가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조 팀장은 선진국의 예를 들며 “과거 중앙 주도의 정책으로 재원낭비, 자생력 약화 등을 초래한 프랑스 파리의 경우 1982년 이후 지방분권특별법을 강력히 추진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40년간 시행한 국토의 균형발전이 국가부채 642조엔 등 국가재정 파탄상황을 초래하자 결국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 특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정책을 과감히 버리고 국가운영의 틀을 중앙집권에서 시급히 지방분권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계획권,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 행정권한을 지방에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분권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의 성장거점 지역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지방의 산업육성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집중-거점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장거점화 정책이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와 재원의 분배를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입각해 발전 역량이 있는 거점도시에 집중시키는 전략으로 지방을 ‘부산-울산권’, ‘대구-포항권’, ‘광주-목포권’, ‘대전-청주-천안권’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한편 조 팀장이 밝힌 이런 수도권-지방 신균형발전정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과도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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