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모임으로 토론의 장 마련… 정책의회 시발점 서울시의회를 정책의회로 만들기 위한 시의원들의 모임이 자
발적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제7대 서울시의회 의원 중 국회의원 보좌관 및 중앙당 출신 시의원들 17명으로 구성된 ‘선진자치 서울포럼(공동대표 송주범·김영천)’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송주범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행정사무감사요령 ▲예산심의결산요령 ▲지방의회 구조적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 마련 등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 등이 논의됐다.

논의결과 이들 시의원들은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행정사무감사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개정 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양창호 시의원은 “예를 들어 자료청구권,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 통보, 상임위에서의 위증시 징계 방안 등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보다 한계가 많은 만큼, 이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보좌관이나 사무처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원들의 이점을 살려 국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천 의원은 “7대 개원 이후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의원의 책임성 강화가 강력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선진 국회의 경험을 가진 국회의원 보좌관 및 중앙당 출신 시의원을 중심으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워크숍은 종래의 의회 사무처 주도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의원에 의해 추진되는 첫번째 자율적 연구모임으로 정책의회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사례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지하철의 경우 노인무임승차비용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할 정부 보조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거나 지하철 건설 비용도 타 도시는 50% 정부지원을 받는데 비해 서울시만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각 부분별 토론엔 김수철(서대문4·행자위)·양창호(영등포3·재경위) 의원과 김창범·강상원 입법조사관이 나섰으며 김철현 의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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