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정치인등에 처벌 관대” 김민석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4명이 정치자금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반 등으로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아직까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김 전 의원을 비롯 해김방림 민주당 전 의원, 이양희 자민련 전 의원, 박혁규 한나라당 전 의원이 추징금 전액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민주당 전 의원은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05년 6월 대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나도록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선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4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방림 민주당 전 의원은 2005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4억원을 확정받았고, 이양희 자민련 전 의원도 지난 2월 추징금 450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전액 미납상태다.

경기도 오포일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체들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혁규 한나라당 전 의원은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 5000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한편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권노갑 민주당 전 의원의 경우 추징금과 벌금 등 총 150억원 가운데 214만원밖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은 추징금 11억원 가운데 5억2000만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추징금 12억원 가운데 5억원만 각각 납부해 미납액이 절반 이상 남아있다.

송영진 전 의원은 5억원 중 6500만원, 손세일 전 의원은 1억 7300만원 중 3700만원, 김운환 전 의원은 1억3000만원 중 3000만원만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을 추려 조사해본 결과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사주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법정의가 바로 서도록 처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자 47명의 평균 수수액은 62억원, 횡령범 18명의 평균액은 232억원에 달한다”면서 “77만원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일반 서민의 처지와 너무도 비교된다”고 덧붙였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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