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재계가 합의한 내용은 우선 “경제계는 계획된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추가적인 신규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관련 불합리한 하청관행 등의 개선과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중소기업 육성 원칙에도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해선 “열린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대적 M&A에 대해 걱정하고 균형있는 경영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정리됐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힘쓰는 한편,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고 주고 받았다.
사면문제와 관련, “경제계는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고 열린우리당은 이들 문제가 해결되도록 전향적으로 노력한다”고 합의했고, “열린우리당과 경제계는 대화채널을 구축해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면서 상시적 대화채널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입의 확대균형이 국민경제 운용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거시지표의 안정적 운용에 노력한다 등이 포함됐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경제계와의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출자총액제한제 등과 같은 문제는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면서도 “뉴딜 제안이 조건부인 만큼 경제계의 노력을 봐가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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