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해 복구를 위해 2조~2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재원 조달을 위해 1조원 가량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키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의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호우피해 복구 지원계획과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부처의 요구안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수해 복구와 관련, “이번 태풍과 호우피해 복구비 부족액은 1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가량”이라며 “여기에 이달 이후 있을지 모를 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추가분 5000억원을 감안해 총 추경규모는 약 1조9000억원에서 2조3000억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를 볼 때 복구 소요액이 약 3조5000억원에서 4조원에 달하고, 이 중 국고부담액은 2조5000억~2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남은 재해대책 예비비 1조1000억원으로는 복구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
정부는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의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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