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극우 꼴통보수 안보상업주의가 더 문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 국방 현안과 관련, ‘보수 때리기’에 열을 내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최 의원은 최근 전시작통권 환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통권 환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파기가 아니며 극우 꼴통보수의 안보상업주의가 오히려 더 문제”라고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9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의원칼럼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과 한국 등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양국은 자동으로 개입해야하고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미군철수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가 아닌데 안보상업주의자와 극우 꼴통 한나라당 일부 군사전문가들에게만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1994년 12월 1일, 대한민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1950년 이후 처음으로 행사했고 그 해 10월 김영삼 정부는 2000년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발표했을 때 언론은 일관되게 환영했다”며 “지금은 2006년”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한반도는 현재 정전상태이고 때문에 38선은 국경선이 아니라 휴전선이며 해상경계선이 아니라 NLL”이라며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더라도 유엔사령부는 그대로 존속하고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다국적군 투입의 근거가 되었던 유엔 결의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런데도 안보상업주의자와 극우 꼴통 한나라당 일부 군사전략가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선동한다”면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미군이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겠다는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쳐드리는가”며 따져 물었다.

이어 최 의원은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판을 할 때가 됐다”며 “전쟁을 염려하려거든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데 이들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은 철저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수세력을 향해, “남북화해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반대하고, 전쟁비용보다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평화비용이 훨씬 저렴함에도 이들은 평화비용에 대해서는 늘 딴지를 건다”며 “꼴통 보수파들의 이런 얼치기 나라걱정이 한미동맹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들(보수세력)은 국익과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정치적 당파성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고기가 물을 만났다”고 표현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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