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취·등록세(거래세)율을 낮추겠다고 합의한 점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취·등록세율을 현행 4%에서 2%로 낮추고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등록세율도 2.5%에서 2%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동안 보유과세 증가속도와 취·등록세 낮추는 속도가 같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거래세 인하 법안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지지하겠지만 거래세를 더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거래세를 더 낮추거나 보유세 증가속도나 과표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전체적인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거래세 인하안이 받아들여 다행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할 때 한나라당이 거래세 인하를 요구했고 이를 정부는 받아들인 바 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거래세는 당연히 낮춰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관련 세금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면 균형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는 의원도 있다.

국민중심당 공동대표인 신국환 의원은 “원래 입법 취지가 보유세는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는 낮추자는 것이었다”며 “부동산 거래는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지만 원래 입법 취지로 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있고, 각종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될 지는 의문”이라며 “그렇더라도 거래세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입법활동에 적극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