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기자간담회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사진)은 “지금 상황이 부여가 직면했던 상황과 비슷하다”며 “주몽이 위기에 빠진 부여를 구하기 위해 소금산을 찾아 고산국으로 떠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에게 바로 그 소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30일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여권이 추진 중인 8.15 사면과 관련해 사면요건을 갖춘 경제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면을 검토해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근태 의장은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명분이 약하고 특혜를 준다는 지적도 있지만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경제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김 의장의 요구를 수용하면 형이 확정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소송을 취하하는 재벌총수들의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또 경제계에 대해서도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결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경제계가 이런 결의를 해준다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경제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김근태 의장은 그러나 “시장은 확대되고 발전해야 하지만 정글이 아니다”며 “강자 입장에서는 정글에 가까운 모든 규제 폐지 요구하지만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로 경제계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중소기업과 관련된 하청관행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노동자 배려도 (경제계에) 요구하겠다”며 “경제계가 이런 결의를 한다면 집권당이 나서서 경제계가 요구한 것들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이같은 언급은 경제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경영권보호 그리고 각종 사업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는 대신 경제계도 피부에 와닿는 경제회복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

특히 김 의장은 노동계를 향해서도 “요청할 것은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한다는 약속을 할 생각이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대장정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이 되겠다는 뜻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장은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파문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거쳐 김 부총리가 직접 국민에게 해명해야 하며, 당은 김 부총리측과 의견 교환을 거쳐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김 의장이 당내 여론을 수렴해 김 부총리를 만나 ‘자진사퇴 불가’의견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것과 다
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어 김 의장은 “국민의 느낌과 정서도 중요하지만 인사에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김 부총리와 만났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에 김병준 부총리가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의 해명을 들어본 뒤 지도부가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날 논문 표절 의혹을 사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부총리의 논문 성과 부풀리기는 학자로서의 양심도, 스승으로서의 도리도,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부도덕성의 극치”라며 “따라서 국무위원 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직에서도 더이상 머물러서는 안되는 만큼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김 부총리 사건을 계기로 BK21 사업의 졸속 운영으로 인한 혈세낭비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