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합의된 바 없다”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한미간에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 FTA와 관련해 “미 고위 관계자들은 개성공단을 지뢰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의원외교협의회 결과를 보고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는 한미간 합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오는 9월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등 전반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 국방부내에는 전시 작통권이 우리 정부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등을 통해 사실상 한미 동맹 수준을 하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전시 작통권이 이양되면 주한미군이 철수, 주일미군 사령부에 배속될 것’이라는 미 의회 조사보고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미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이 핵실험을 시도하거나 일본까지를 사거리로 하는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중국은 북한이 계좌를 추가 동결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된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이 UN헌장 제7장을 포함하는 문제에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또 일본이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데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개성공단을 건드리기 위험한 지뢰밭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FTA) 협상을 죽인다’, ‘개성공단은 북한 정권의 자금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실상 독약과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과 함께 미국을 다녀 온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미국 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반대 세력들의 폭력시위를 방치하는 진의가 무엇인가’하는 ‘음모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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