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투자수익 두마리 토끼 잡을 ‘복안’ 국민연금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 투자에 나선다.

‘중산층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투자수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민간자본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사업에서 국민연금이 수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장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중산층 및 서민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간사인 안병엽 의원은 “국민연금의 여유자금을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다”며 “국민연금에서 올해 2조원 가량을 시범적으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임대주택 사업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올해 여유자금은 2조원. 이 자금은 부동산과 SOC,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전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금을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는게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투자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투자”라며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여당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8.31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주택 투자에 대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과 각종 세제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임대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민간자본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 등은 장기투자자라 볼 수 없다”며 “임대주택 사업은 장기간 돈을 묶어놔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장기투자자에 적합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선도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보험사들도 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시범적으로 최대 2조원을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한 후 성과에 따라 투자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대로 국민연금이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기임대주택 사업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또 다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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