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부담 경감위해 추진 열린우리당은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3100원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을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기금운용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6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를 열고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간사인 안병엽 의원은 “정부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원마련을 위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난 4~5년간 추이를 보면 GDP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장기적인 재원 적립금이 많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금을 서민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구체적으로 전국 약 190만 가구로 추산되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 저소득층에 대해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3100원 인하할 방침이다.

특별회계를 이용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현행 13등급에서 19등급까지 확대, 현재 2만5000명에서 12만5000명까지 추가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편의상 신설되고 있는 부담금에 일몰제를 시행하고, 기금부담금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해 부담금관리기금법 일부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협의를 통해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요율이 급속히 오른 부담금은 대폭 인하키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관련 법률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국민연금을 중산층과 임대주택사업에 활용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단 근로자들을 위해 공단 지역 외에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민주거지역까지 보육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이 아닌 주변지역이라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어렵다”며 “주택공사가 도심에 부지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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