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43명 일본 비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자국의 군사대국화·재무장의 빌미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이 유엔헌장 7장를 근거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 43명은 13일 “일본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침략주의의 발로”라고 비판을 가했다.

임종석 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43명의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 선제공격론을 운운하고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같은 일본의 행동이 9월에 있을 총리선거를 의식한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고 치부하기엔 도가 지나치다”면서 “일본 스스로 아시아의 우방국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주도해 유엔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임 의원은 “과거 이라크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근거로 이용됐던 것이 바로 유엔헌장 7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결의안으로 인해 향후 교통·통신 수단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조치를 취하거나 군사적 조취를 취하게 하는 등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각종 물자·기술 등의 이전을 방지한다는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경협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며 “일본이 진정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외교적 노력을 최우선시 해야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3대 팽창전략”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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