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단체 회견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 철폐 정책이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각종 성명서와 입법 대응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까지 도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김 지사가 어떤 전략으로 이같은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워 나갈 지 주목된다.

293개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지사의 수도권규제철폐정책에 반대하는 모임은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및 도내 신개발 정책은 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근시안적인 개발논리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내에서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재오 전 원내대표까지 ‘대수도론’ 자제를 권고했음에도 김 지사가 수도권 개발의지를 접지 않고 있다”며 “계속 추진될 경우 수도권 인구 집중을 초래, 주민의 삶의 질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전국단위의 상시기구를 구성, 대국민 서명운동과 장외집회 벌이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충청권과 경남권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으며, 김성조 국회의원(한·경북 구미갑) 등도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 지사 취임 10여일 만에 빗발치고 있는 전국적인 반발에 도는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설득을 위한 전략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을 이해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이 사실상 없어 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동근 도 정책기획관은 “김 지사는 개발만 하자는 것이 아닌데 오해가 많아 안타깝다”며 “억지로 규제해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사고는 낡은 방식으로 김 지사는 친환경적인 투자로 오히려 환경을 보존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수도론 역시 본질은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 수도권이 협력하고 개선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철폐도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인지 지방 황폐화를 위한 것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정책추진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김 지사가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 수도권 독식차원의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설득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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