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서 뜻 내비쳐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12일 정부의 경제수장이 될 경우,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규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향후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따라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뜻을 나타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강 의원은 “거품을 만들자는 의도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경기가 나쁠 때 의도적으로 이를 부양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2% 정도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로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권 내정자는 이 요구에 대해 “잠재성장률 경로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갈 경우 반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거시경제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잠재성장률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경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같은 권 내정자의 답변이 있은 뒤,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강 의원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5·31 지방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체감경기 악화를 그대로 방치해놓을 수 없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박명광 의원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5%에 못 미칠 경우, 이것이 잠재성장률로 고착될 수 있다”는 말로, 채수찬 의원은 “현 잠재성장률을 마치 금과옥조처럼 여기면서 기존 방향대로 가서야 되겠느냐”는 말로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권 내정자는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이하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는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잠재성장률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인위적 경기부양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권 내정자는 전국민적 관심사항인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는 “(협정체결은)FTA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협상추진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내정자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민경제 발전에 이득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박명광 의원의 질문에 “교역과 투자가 증가하고, 각종 제도의 선진화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한 단계 올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타결의 모멘텀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해 협상을 진척시킬 부분은 진척시키고, 미국과 상호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미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권 내정자는 한국과 미국 사이 통상연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다”고 언급, 권 내정자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청문회에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인사를 두고 ‘코드인사’라고 규정하면서 강한 톤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한구 의원은 “(정책방향 등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한덕수 전 부총리를 경질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고, 윤건영 의원은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손발을 맞춘 사람을 전진 배치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내정자는 “대통령과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참여정부의 비전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평가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자신의 경제부총리 등극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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