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체벌등 부적격 교사 중징계·재임용 기회 박탈 2학기부터는 교사들에 대한 학생인권과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에 대해 성범죄 및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 중대한 비리행위를 저지른 교원은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교원이 중징계를 받고 일단 해임 또는 파면되면 재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일부 개정(국회 계류 중)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5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사이버폭력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불법 대출광고를 중심으로 한 휴대전화 스팸이 하루 7만여통에 달하는 등 스팸공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문자메시지 일일 발송량을 일일 1000여통 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일반인이 수동으로 SMS를 발송할 경우 일일 발송량은 최소 720에서 최대 1450통 수준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스팸트랩(문자스팸 자동저장 분석시스템)’번호를 현재 1000대에서 4000대 수준으로 확대하고, 스팸트랩으로 탐지된 스팸발송 번호에 대해서는 24시간이내 즉시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생계침해형 부조리인 불법사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 등록 대부업체 검색시스템 구축, 대부업 등록시 전화번호 신고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대출 채권 인수·추심업 등록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에 서민금융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119’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이용과정(금융기관 선택부터 신용회복까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집중, 서민금융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부적격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과 성폭행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경감대책을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성폭력과 관련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줄어든 반면, 전체적인 성폭력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4대 폭력 외에 성폭력을 추가해 5대 폭력 근절대책으로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각종 협박과 갈취 등 부조리는 우리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며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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