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봉균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1일 “양육비나 교육비 등 소득공제를 확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더’에 출연, 최근 논란이 된 근로소득세 경감 문제에 대해 “그냥 둘 경우 봉급 생활자의 세금이 소득증가율을 앞서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장은 “실질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가구에 대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해왔고 사후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점에는 당정간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경기가 침체일 때는 끌어올리고 과열일 때는 진정시키는 것이 경제정책인 만큼 무리하지 않고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양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어 보수적으로 금리나 통화정책을 다루는 점은 이해하지만, 장래 물가 불안을 지나치게 우려해 인플레 선제공격 신호를 보내는 것은 걱정스럽고 이는 경기 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또 부동산세제와 관련,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지역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이라는 사회 통념을 해소하는 등 기본 목표에 이견이 없다”며 “이런 점에서 세제정책의 골간이 되는 부분은 섣불리 손대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산세 탄력세율을 조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어떤 지역은 많이 낮추는 반면 어떤 지역은 덜 낮추거나 낮추지 않고 있어 지역간 불공평도 생기고 있어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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