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요구 ‘압력’ 韓 결정 ‘굴복’ 19세기 인식”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과 함께 윤대희 경제정책수석도 한미FTA추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FTA반대 여론에 청와대가 팔을 걷어 부친 모습이다.

윤 수석은 10일 청와대브리핑에 ‘전략적 선택 가능하고 대가 많은 것이 FTA’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패배주의적 인식으로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어렵다”며 반대 여론에 직접적으로 맞섰다.

윤 수석은 “한미FTA라는 기회를 활용해 개방한다면, 미국시장도 같이 열 수 있기 때문에 개방에서 얻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되물은 뒤 “노무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대가가 많은 것이 양자간 협상 즉 FTA다. 그래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특히 “아직 일부에서 한미FTA를 이데올로기적 비판으로 발목을 잡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면서 “한미관계를 종속과 불평등의 관계로 인식하고 미국 요구는 압력이고 한국 결정은 굴복이라는 19세기적 인식의 틀이 올바른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그는 “‘미국의 경쟁력을 두려워 해’, ‘정부의 협상력이 못미더워’, ‘경제가 파탄나니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어느 정도 혜택과 어려움을 가져다줄지는 협상의 결과가 나와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윤 수석은 또 “한미 양국간 협상이 타결됐다 해서 바로 FTA가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 의회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협상결과를 놓고 득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손익을 따져보고 우리 경제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FTA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졸속으로 협상을 했다가 ‘진짜 매국노’가 되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며 “‘졸속추진’과 ‘준비부족’이라는 지적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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