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규분양도 2.5%로 낮추겠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4일 “신규 분양주택의 거래세를 기존 주택 거래 경우처럼 낮출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바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지금 신규 분양주택은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서 4%로 그동안 내리지 않았다”며 “기존 주택 거래 경우와 같이 한 2.5%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취득세, 등록세는 세수 총액을 그냥 놔두면 지금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며 “이것이 늘어나지 않는 선까지 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이것은 지방세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고칠 수 있는 국회 상황이 되는 대로 바로 개정할 것”이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라도 개정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골격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 의장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고칠 수는 없다”며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랄지 1가구 2주택 이상의 가구에게 양도세를 많이 물리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와 관련 “1가구 1주택의 경우 정말 양도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두고 보기는 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특별히 이 정부 들어와서 더 강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오히려 장기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한테는, 예를 들면 한 15년 이상 자기 집에서 살았다면 45%까지 특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상을 조금 더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조금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좀더 의문이 나는 원가 항목을 더 공개해서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제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연간 2조 정도가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합해서 150조가 넘는 예산 지출 구조를 조정을 하면 그 정도의 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도 결국 세금을 더 걷는 것”이라며 “너무 다양하게 확대된 것은 정비를 하되 아주 어려운 계층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건설 경기와 관련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생각으로는 거시경제 정책도 재점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가 한 6% 정도, 하반기가 4% 정도”라며 “4%로 떨어진 경제 성정 추세가 내년까지 계속 지속된다면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특히 재정정책과 관련, “올해 재정을 조기집행하지 않아 많은 사업들이 하반기에 묶여있는데, 그것을 제때 집행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의 건설경기가 지금 많이 침체돼 있는데 관련규제도 빨리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경기가 과열된데 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없고 내수경기가 침체돼 있는 만큼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우리도 덩달아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말해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 “출총제 폐지는 당정간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폐지의 시기인데, 현재 공정위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검토를 시작했다”며 “적어도 내년초부터는 시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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