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6.8% 늘어… ‘톱-다운’ 도입후 증가율 둔화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살림살이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가 237조원으로 파악됐다. 증가율도 6%대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2004년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도입 후 각 부처의 요구액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늘리고 보자’식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60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6.8% 늘어난 23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예산 요구안을 바탕으로 9월 초까지 예산안을 편성,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2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요구 증가율은 2005년 9.4%, 2006년 7.0% 등으로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기획처 관계자는 “‘톱-다운’ 제도 도입 전 25%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과다 요구 관행에서 탈피한 것 같다”면서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한 몫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의 경우 올해보다 7.6% 늘어난 167조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일반회계는 126조1000억원으로 10%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0.9% 증가한 41조원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기금의 사업비는 4.7% 늘어난 6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국방(9.9%), 사회복지 보건(9.1%), 교육(8.1%) 등의 분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증가 금액기준으로는 사회복지 보건이 5조1000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교육은 2조3000억원, 국방은 1조7000억원 정도 늘어난 예산을 요구했다. 일반공공행정(9.2%)도 3조6000억원이나 늘었는데 지방교부금의 증가분(2조7000억원)이 주를 이뤘다.

반면 수송교통 지역개발(-3.5%), 산업중소기업(-0.8%) 등은 요구액이 줄었다. 문화관광(-1.3%)도 감소했다.

특히 각 부처가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한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요구안에 나온 세출 구조조정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 이에 따라 증액 대신 감액을 요구 사업도 늘어났다. 광역상수도 사업이 77% 줄어든 것을 비롯해 국가어항건설(-19.7%), 중규모용수개발(-17.1%), 일반국도(-5.4%) 등이 감액을 요구했다.

한편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요구 과정에서 이색 사업이 적잖아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 중증노인이 신체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사업과 지역아동센터에 복지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능력개발 카드를 발급,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을 수강하면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마련됐다. 농림부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529억원, 농촌지역여성 결혼이미지자 가족 지원사업에 19억원을 쓰겠다고 요구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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