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합병 불허” “서민 내집마련 불가능”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환은행과 대우건설(1만3100원 150 +1.2%)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창구지도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고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은 “외환은행 매각과정은 절차상 적법성을 이탈했다”며 “당시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무시하고 외환은행이 제출한 전망을 수용한 과정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을 다시 국민은행에 매각하는 것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할 경우 상위 3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매출액 기준으로 73.4%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합병을 불허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1997년 은행 합병 기준을 보면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며 “이는 금융시장에 독과점 은행이 출현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때문이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창구지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집을 장만할 때 대출을 활용한다”며 “담보대출 제한으로 일반 서민들의 주택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김애실 의원은 “은행에서는 금감원의 해명과는 달리 대출 총량을 제한했다고 주장한다”며 “과거처럼 공문으로 지시할 수 없는 내용을 구두로 지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총량을 제한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 실수요자 여부 등을 판단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대해서는 최근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이에 따른 책임 소재가 집중 거론됐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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