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싸고 與野 “물러설 수 없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의 원구성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연계시키지 않겠지만, 나머지 쟁점 법안은 연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박고 나서 1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의 난항이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 절대 수정 불가’를 외치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중재를 여당이 받아들여 한나라당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선 난항을 넘어 파행도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구성은 국회운영을 위한 의장단 선거다. 예전 야당 같으면 이마저도 보이콧했겠지만, 한나라당은 원구성이 국회 존립의 문제인 만큼 국정을 함께 하는 축으로서 이를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거나 해당 상임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법안들은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할 생각이다”면서 “6월 국회에서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나라당 수정안이 처리되도록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최근 정부와 여당이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급하다’ 그러는데 여당은 ‘안하면 그만이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면서 “여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의견을 조정해 기존 합의됐거나 접근을 봤던 법안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여당은 폭도를 동원해 날치기 통과시켰던 행위가 5.31 선거 득표에서 ‘도움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당은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가 국민 대다수의 뜻이라 읽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뜻에 비춰 사학법 재개정안과 연계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법안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등이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6.15 행사 북측 민간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안전을 담보해 자신들의 무력을 과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조평통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면서 사과는 커녕 오만불손한 언행을 보인 것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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