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 검토 합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4 2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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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간 정책협의회의서 협력 다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 미처리 법안 가운데 양당 간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키로 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당간 정책협의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열린우리당 노웅래,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이날 ▲사법개혁관련 법안 18건 중 로스쿨 관련법 등 양당간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양당간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 또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해부터 여야간 주요 쟁점 사항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87건 중 양당 간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고 ▲서민 주택구입자금 2조원 확대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도 처리키로 했다.

‘2005년 결산안’의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과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등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면 각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완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열린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와는 관계없이 여야 국회가 국민에게 해야 할 당연한 의무는 법안 처리를 통해 민심을 돌보고 국가 운영에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10일 남짓한 임시국회 기간 동안 양당이 협력해 국회가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도 “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학법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비롯해 가능한 한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강봉균 의장이 합리적인 분이니 전향적으로 잘 처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의에는 열린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 송영길 정책위부의장, 노웅래 공보부대표와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진수희 공보부대표,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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