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노당 서울단체장 후보들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25일 오전 경운동 선거사무소에서 서울 25개 지역 구청장 후보들과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실천 협약식을 가졌다.

같은날 민주노동당에서도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와 10명의 구청장들이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적정분양가 검증을 위한 단체장 의무와 권한행사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강 후보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분양원가와 이윤의 적정성을 검증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체체의 묵인과 방조는 건설사들의 허위와 과장 신고를 조장했고, 이는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를 비롯한 25개 구청장은 ▲아파트 사업계획 내역 공개 ▲시민검증위원회를 통한 분양원가 검증과 세부 항목 공개를 약속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월부터 아파트 사업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은 감리자 모집 공고시 현행 분양원가 7개 항목 보다 훨씬 상세한 50개가 넘는 항목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강 후보의 분양원가 공개 선언은 2004년 총선 이후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뒤집었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노당은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분양원가 내역인 총공사비와 총사업비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아파트 분양가가 적절한 지에 대해 검증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지자체가 자신의 의무인 검증을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된 의무와 권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파트 분양가 폭등의 주범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종철 후보는 “정부 여당과 함께 한나라당이야말로 집값 폭등의 주범이자 공범”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