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 지적, 2002년 인천지방선거 공약 인천시장과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의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내건 공약은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었으며 일부는 공약이행계획에서 사라지거나 취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참여자치연대 의정감시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상수 인천시장이 내건 공약 중 82.1%가 이미 시에서 추진하거나 시행을 준비 중인 ‘기추진 사업’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또 “기초단체장(구청장, 군수) 10명의 공약 가운데 26.4%가 공약이행계획에서 빠지거나 취소된 것으로 조사돼 당선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공약을 채택하거나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안 시장의 공약 223건 중 183건은 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됐으며 12건은 취소되거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약이 경제, 개발분야에 집중돼 53.4%를 차지했고 환경(12.6%), 문화(13.9%), 복지(10.3%), 교육(1.8%)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단체장의 공약 394건 가운데 51.3%인 202건이 기추진 사업이었으며 신규 공약은 22.3%인 88건에 그쳤다”며 “특히 26.4%인 104건의 공약은 이행계획에서 사라져 ‘권한 밖 공약’이거나 사업부진으로 ‘중도 취소된 공약’임을 알 수 있었다”고 공약남발을 꼬집었다.

인천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단체장 당선자들이 발표한 공약과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공약사항이행 실천계획 자료’를 비교분석했다”고 밝히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실천 가능한 것이지 유권자들이 올바로 평가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취지로 이번 분석 작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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