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성평등도시 계획' 발표
전국 최초··· 10월부터 도입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 공개
비합리 남녀 임금격차 해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한다.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안전' 여성 안심환경 조성 ▲'성평등' 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7대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10월 시행에 앞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여성ㆍ노동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ㆍ일자리위원회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성별임금격차개선 TF’를 구성했으며, 성별임금실태와 비합리적인 차별요인을 조사하는 역할을 할 ‘차별조사관’도 노무 전문가로 5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23개 투자ㆍ출연기관부터 시행해 공공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부문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1976년 부녀복지관에서 시작한 24개 여성일자리기관은 통합 브랜드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로 개편된다.

시설별 분석ㆍ컨설팅, 시설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20년 본격 운영한다.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일자리기관 평가지표를 기존 취ㆍ창업 실적 같은 정량평가 중심에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노력도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 내용 중심 평가로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간+자금지원+자원연계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여성창업 허브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이 2020년 9월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동작구 대방동 340-3 외 3필지ㆍ대방역 2, 3번 출구 인근)에 문을 연다.

‘스페이스 살림’은 연면적 8874,8㎡(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3D프린터, 출판ㆍ인쇄 장비, 영상장비 등이 갖춰진 5대 혁신 공방 ▲초역세권과 인접한 창업마켓 ▲공유사무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안전과 관련해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2~3개 지역)을 4월 시작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전용 안심이앱을 7월까지 추가한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ㆍ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온라인그루밍 범죄 온라인그루밍 범죄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해 예방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는 2018년 마중물 사업으로 500여명이 참여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성평등 활동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1만명 참여를 목표로 본격화한다.

참여를 원하는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간단 서약을 통해 ‘성평등 소셜디자이너’가 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 구석구석 깨알같이 박혀있는 성차별 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기존 여성일자리 기관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등 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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