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녹색聯 위법논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하는 동해선 도로의 남측구간인 통일전망대와 DMZ통문 구간이 공사 시작 전에 폭 10ｍ, 깊이 1ｍ가량 파헤쳐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녹색연합은 6일 “동해선 공동생태조사단이 지난달 28일 통일전망대에서 DMZ통문 구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망대 북서쪽에 넓게 펼쳐진 안호저수지 주변의 숲지와 산림지역이 파헤쳐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주체인 건설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나무나 풀의 뿌리까지 제거한 생태계 파괴현장이 통일전망대에서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면서 “도로사업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공사 구간에 지뢰가 매설돼 있는 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측량·설계가 모두 불가능하다”면서 “환경부와 협의하지 못했지만 국방부, 통일부와 의견을 조율해 작업 전 임시로 통행할 수 있는 폭 7ｍ 가량의 구간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지뢰제거를 사전공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녹색연합은 “비무장지대 일원을 국제적인 접경생물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와는 반대로 국내의 일반적인 생태계 보호지역에서 통용되는 제도와 절차까지 무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또 “동해선 도로 노선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의 지뢰제거 구간과 다른 지역에 노선이 확정된다면 또 다른 지뢰제거 작업으로 추가적인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작년 9월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생태분야 및 도로·철도 전문가로 구성된 생태조사단을 구성,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철도·도로를 시공키로 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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