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과제 / 주택·부동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공약에서 밝힌 주택 및 부동산정책은 수요관리를 통한 투기억제와 서민 주거안정, 행정수도이전을 통한 수도권집중 억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현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고급주택 양도세 중과,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 최저 주거기준제 도입,영세민 주택자금 소득공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등이 본격화되면 정부가 추진중인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과 서울시·경기도가 밝힌 강북 재개발 및 경기도권 신도시개발계획 등이 재검토되거나 궤도 수정돼야 하고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만큼 조속한‘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도시 건설 후보지와 강북에 유입되던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자금이 충청권 행정수도유력 후보지로 옮겨가고
고 행정수도가 바뀌면 거꾸로 수도권 억제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드는 등 시장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주택·부동산정책=부동산 전문가들은 행정수도를 옮기면 연간 15∼20만명의 수도권 유입을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과 이를 통한 수도권 기능 집중억제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인구분산 효과도 수도권을 공동화시킬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공급도 현정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는 임기내 수도권 153만가구 등 전국적으로 250만가구를 건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을 2006년 100%로,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을 2007년 110%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10년간 국민임대 100만가구를 포함, 총 500만가구를 짓겠다는 건교부 정책과도 상통하는 것. 다만 건교부의 내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 8만가구에 불과, 새 정부가 목표를 10만가구나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경우에는 택지 및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도세 등 세제의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 당선자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고급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이에 따라 최근 일부 현실화된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시장상황에 따라 시세 수준으로까지 강화되고 투기억제와 조세정의 차원에서 주택 등 부동산의 투기성차익 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세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와 경기도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계획과 서울시의 강북 재개발 등이 그대로 추진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당선자는 수도권 집중 억제차원에서 기존 시가지를 우선 활용하되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반경 40㎞ 이상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면 정부나 경기도가 내놓은 수도권의 대단위 신도시 건설 정책은 궤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의 택지개발이 필요하며 신도시 건설이 효율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나 건교부 관계자들의 공통 견해.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이 조기 결정될 경우 수도권 시장상황에 따라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강남 대체 신도시’ 2∼3곳 건설계획을 1∼2곳으로 줄이거나 베드타운이 아닌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분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유발하는 신도시 건설계획은 폐기되는 대신 수요 흡수 차원에서 기존 주거지 정비와 소규모 택지개발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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