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화 해소 집값 안정”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을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주민들은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일단 정부부처 등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행정수도가 별도로 만들어지면 수도권에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과거의 예로 볼 때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90년대 초반에는 서울의 집값이 떨어졌다. 국민은행의 조사치로는 신도시 건설과 함께 입주가 진행된 지난 90년에서 95년까지 집값은 10% 가량 하락한 뒤 96년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부동산의 폭락사태로 이어질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과거 신도시 건설과 행정수도 이전은 성격이 다른데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속도, 이주인구 등 변수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다.

한국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의 해결책으로 얘기되는 것은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느닷없이 옮긴다고 가정해 보면 사회적인 혼란과 부동산 폭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분당 등 신도시의 경우 계획발표에서 입주완료까지 7년여가 소요됐고 행정수도 이전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상태에서 변동가능성 여부를 예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김소장의 결론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일부 영향은 주겠지만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화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누가 집권하든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박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결 등을 위한 국토개발의 이상적인 방법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통일 이후의 수도문제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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