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외교는 구걸외교...청와대는 점령군 행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당일 대통령 비서실장 취임을 위해 귀국한 노영민 주중대사 처신에 대해 '외교공백'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손 대표는 9일 “대사가 현지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비웠다”면서 "외교정책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 신임 비서실장이 배석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날 주중대사를 빼 왔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바꾸는 게 뭐가 그리 급하냐"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질타했다.

특히 손 대표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과연 1년 반 동안 대사로 있으면서 중국 고위층을 몇 명 만났는지 묻고 싶다"며 "할 일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 하니 돌아온 것"이라고 질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한 것은 작년 말까지 김정은 답방이나 기다리며 자비를 구하는 대북 구걸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출하 감소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가 일어났다'는 보도와 관련 "단지 중국 추격, 세계 경제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부 경제정책의 빈곤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안정자금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낮추는 궁색한 정책에 임하지 말고 시장이 있고 기업이 활성화 되게 해달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할 길을 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청와대 5급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점령군으로 행세한 것"이라며 "점령군이니까 5급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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