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감시단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유통망 비용'.."수상하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교육감시단)은 17일 서울시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사업과 관련, "별도 유통망 구축으로 정부예산 100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수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감시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어린이집 급식지원 명목으로 2017년 50억 원에 이어 2018년 150억 원 등 획기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 중인 2018년 150억 원 예산의 사용내역을 보면, 1식당 500원인 차액지원금은 5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00억 원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조달체계라는 식재료 유통망 구축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시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가 어린이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이자며 차액을 지원한다지만 사실은 모든 식재료 구매 권한을 독점하여 자신들이 만든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는 혈세대로 펑펑 쓰면서 공공의 이름으로 식자재 공급시장을 독점 장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느라 한해에 100억 원의 예산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8년 현재는 시범사업에 불과하지만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한다니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감시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농수축산 및 공산품으로 이루어진 식재료 전체를 서울시로부터 직접 공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전국의 농수축산물 생산자단체를 모집·선정하고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서울시 각 자치구에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조직을 구축해 한살림 등의 농민단체로 하여금 전국에서 선정된 생산자단체로부터 식자재 수집 업무를 하도록 맡겨놓고 별도의 배송 차량을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시단은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도농상생이란 그럴듯한 타이틀을 붙인 어린이집 급식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환심을 살 수 있고, 직거래를 한다며 산지 지자체와 직접 MOU를 맺는 방식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국단위 대권 지지세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이 사업은 눈먼 정부 예산 따서 박 시장의 지지세력을 돌보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들은 방만한 예산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교육감시단은 학교급식을 담당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배송업체들은 차량 1대당 월 2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책정하고 있다. 차량비, 연료비, 기사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비용인 반면 서울시는 공공급식 배송차량 운전기사 월급만 280만원이고 차량구입비와 연료비 등 운영유지비는 별도라면서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은 눈먼 돈이니 많이 나눠도 괜찮냐"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의 대권을 위해 전국규모의 도농연계조직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아니라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 도농연계 전국 선거조직 만들기 사업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