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연주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최광대 기자]

[구리=최광대 기자] 구리시의 업무협약(MOU)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상실과 재정 검토 부실, 시의회 무시 행태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구리시의회 연주현 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 집행기관의 무책임한 협약 관리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폭로했다. 지자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시민 혈세와 시의 미래가 직결된 중요한 행정 행위임에도, 구리시가 기본적 원칙과 상식을 저버린 채 ‘실적 쌓기용 통보식 행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백억 규모 복합시설 건립 협약… 서명 12일 후에야 의회 제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 이른바 ‘벽깨기 협약(학교복합시설 건립 등)’이다. 수백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수영장 포함 복합시설 건립 사업임에도, 구리시는 타 지자체(남양주·용인·성남 등)가 신중을 기하거나 협력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과 달리 협약서에 ‘건립한다’는 확정적 문구를 명시했다.

문제는 의회 동의 절차와 재정 검토의 부실함이다. 구리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동의안을 제출하면서도 정작 판단 근거가 되는 비용추계서에는 단 1원도 적지 않은 빈 서류를 제출했다. 더욱이 안건 상정 시점도 신동화 시장(10월26일)의 서명이 완료된 지 12일이 지난 후여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사후 승인 요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구리시의회 연주현 의원

소각열 매각 조건은 텅 비고, 주민 복지 약속은 삭제… ‘꼼수 안건 변경’ 논란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매각 협약 역시 편법·부실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가 설비 설치 및 비용 부담 의무는 명시하면서도, 정작 핵심인 열 공급량 및 단가 등 수익 조건은 비워둔 채 협약이 추진됐다.

특히 집행부는 지난달 의회 ‘동의안’으로 상정했던 해당 안건을 이달 들어 돌연 ‘보고안’으로 슬그머니 변경해 엄격한 심의와 견제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소각열을 이용하던 주민용 수영장·사우나 우선 공급 약속마저 협약서에서 삭제되어 시민 복지보다 기업과의 협약 체결 실적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전 보고 생략에 ‘비예산’ 포장… 자체 평가는 ‘100점 만점’

조례상 규정된 행정 절차 위반도 잇따랐다. 올 한 해 구리시가 체결한 12건의 협약 중 4건은 사전 보고조차 생략된 ‘미보고 협약’으로 확인됐다. 시 예산으로 시설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이를 ‘비예산 협약’으로 위장해 상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절차 위반과 재정 대책 부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구리시의 자체 협약 평가 결과 10건 모두 ‘탁월’ 또는 ‘우수’ 성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효성 없는 엉터리 행정에 스스로 최고 점수를 매기는 ‘셀프 용비어천가’로 시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다.

“‘선언적 협약’ 핑계 멈추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최근 국회가 지자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 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예산 수반 협약에 대한 검토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방의회 및 지역 사회에서는 구리시의 "선언적 협약이며, 사업 무산 시 공공기관 신뢰가 상실된다"는 해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체는 바로 집행부 자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숫자 없는 협약서와 절차를 무시한 통보식 서명 정치가 지속될 경우, 향후 발생할 재정적 폭탄과 피해는 19만 구리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구리시는 즉각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협약 행정을 중단하고 엄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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