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종로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종로구 미래 발전 정책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역사문화환경 보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용적률 이양제 도입 방안을 연구한다.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연구에서는 종로구의 개발규제 현황과 국내외 용적률 이양제·개발권 양도 사례를 검토한다. 용적률을 보내고 받는 지역의 선정 기준, 이양 가능 용적 산정과 가치보정 방식, 관리체계를 살피고 북촌 주변 등에 적용하는 시뮬레이션도 실시한다.

연구회는 지난 7일 구의회에서 착수보고회를 열어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정책능력진흥원 연구진과 과업·일정을 논의했다. 연구회에는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김호준 대표의원과 이시훈·이미자·강수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서울시 제도개선 건의와 조례·지침 마련, 시범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단계별 실행방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김호준 대표의원은 “종로구는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와 함께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정비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종로구의 특성에 맞게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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