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관계자들이 계고장을 교부하기 위해 천막에 방문한 모습. (사진=강북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강북도시관리공단 노조의 대형 불법천막을 철거에 앞서 행정대집행 계고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는 2022년 11월29일부터 구 청사 1층 민원실을 비롯해 3층에 집무실 앞 복도 등을 무단점거한 채 불법농성을 벌이다 같은 해 12월27일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구에 따르면 공단노조는 퇴거 이후에도 구청 앞 도봉로89길 일대에 집회용 대형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뒤 현재까지 농성하고 있다.

구는 노조의 집회가 약 세 달 동안 지속됨에 따라 단기적인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봄과 동시에 도로법 제61조 규종에 따라 해당 천막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불법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2시께 구청 직원들이 계고장 전달을 시도했으나 공단노조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고장을 천막에 부착했으며, 계고장에는 오는 3월6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노조 측에서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청사 앞에 설치된 불법천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공단노조 차량 역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계고를 하게 된 경위를 전했다.

한편 구는 공단노조 측이 계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후속조치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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