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재난 상황때 필수 업무 종사자 신속 지원 체계 구축 추진

박준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9-28 1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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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착수··· 근로 실태·규모 현황 파악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필수업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필수업무 노동자란 재난 발생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의 대면 노동자를 말한다.

재난상황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및 규모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택배·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책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먼저 정부나 타 지자체의 입법 현황 및 지원정책을 파악한다. 더불어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업종, 지원제도 등을 비교하고 국·내외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선행 연구자료를 분석한다.

이어 우선지원 업종 근로 실태 조사를 위한 항목을 설정한 뒤 업종별 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설문·인터뷰를 통해 근로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이후 지원주체 및 지원방법 등을 구분하고, 직종별 근로실태에 기반한 종사자 보호 및 재난상황별 지원대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전문기관을 통해 3개월간 진행되며, 무엇보다 구 실정에 맞는 선제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재난 상황의 최일선에서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다”라며 “이번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우리구 맞는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2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와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등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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