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투기 거래 사전차단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ㆍ장수리ㆍ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7월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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