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명단은 오는 11월16일 구보 및 구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되는 주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이다.

우선 구는 지난 한 달 동안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1년 경과·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쳤다. 1차 심의에서 74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고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및 징수 활동을 전개한 후 오는 10월 중 2차 심의에서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1차 심의 후 공개대상자 사전예고를 받은 대상자는 6개월의 소명 기간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조세불복, 회생, 파산, 청산종결(법인)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을 합산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단위’로 체납액 합산 기준을 확대한다. 이는 행정제재의 사각지대 해소 및 체납자별 관리 강화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해 총 76명(35억5800만원)의 명단을 공개해 2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임종열 징수과장은 “이번에 명단공개가 확정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금융재산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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