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가 확인한 지적 경계 오류 유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 (사진제공=강북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적도의 부정확한 도면에 '디지털 지적 경계오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오류란 지적(임야)도의 ▲경계중첩 ▲경계이격 ▲축적변경 누락 ▲면적오류 ▲도형겹침 등으로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최초 지적도면 작성 이후 누적된 오류들이 2000년대 초 오류정비를 거치지 않고 전산화되면서 이어오고 있다.

오류들은 토지측량 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손실 및 재산권 행사 제한, 국공유지 무단점유 장기화에 따른 분쟁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구는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와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적측량, 무인 항공촬영 등의 방법을 이용해 디지털 지적 경계오류 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시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약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 총 5년으로 확인된 오류 6012필지에 대해 올해는 1700필지의 도면 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민원인의 측량 기간 단축,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지적도면 정확성 확보 등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히 추진하겠다”며 “구민에게 정확한 공부를 제공해 구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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