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를 목표로 안전진단 제도개선안 등을 내놓았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40%으로 축소하고, 대신 주민 생활에 밀접한 노후화된 주거·설비 비중을 늘렸으며,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또한 안전진단 항목별 배점에 지자체 재량을 확대(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예: ±5~10%p) 권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은 앞서 구가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강화 이래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면서 구조안전성의 비율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수도 및 전기시설 노후화, 녹물, 주차장 부족 등으로 고통받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구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환영하며 재건축 추진에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정책적 자문 등을 위한 민·관합동 '신속추진단'을 오는 9월에 발족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TF팀을 신설·운영해 재건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구민들에게 큰 부담이다 보니 그동안 재건축이 위축돼 왔다.

이런 부담을 구가 나서서 지원하고, 재건축 추진이 결정되면 그 액수만큼 기부 채납해 공공기여 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구는 2022년 현재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 단지가 51.55%로, 이는 서울시에서 가장 높다.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재건축에 구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며 "이번 국토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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