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여당이 입법 독주와 사법부 간섭을 한다면 대통령이 제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사실 별로 할 말도 없었을 것이다.

여당이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등 입법 폭주를 하거나 조희대 탄핵을 주장하는 등 사법부에 간섭하는 이유가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것인데 그걸 제지하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른바 ‘이재명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 불리던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야당의 집단적인 반대에도 끝내 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하고 말았다.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니냐’라고 항변하며 집단퇴장했으나 서영교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가결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한 만큼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다.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 취소 근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여전히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의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소 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 취소할 길이 여덟 길, 열 길, 스무 길로 열려있는 것을 국민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건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특검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바꿔치기’라거나 ‘재판’ 대신 ‘항소 취소’로 대통령 죄를 지워버리는 게 목적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온라인상에 넘쳐 나기도 한다.

그런데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엉터리 같은 법안을 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여당의 폭주를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집권당이 대통령 본인의 죄를 지워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말리겠는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이를 부추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기소된 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본인의 사건 기소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을 본인이 임명하는 것이다. 이건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특권이다.

이 법안의 목적이 ‘이재명 죄 없애주기’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에 그걸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체 민주당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힘을 과신 한 탓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권력이 무슨 짓인들 못 할 게 없다는 오만함 탓이다.

물론 국회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같은 법안을 만들더라도 야당은 그걸 저지할 힘이 없다. 그리고 당장 그런 법안을 만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힘도 없다. 그러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지금 홍위병처럼 날뛰는 사람들도 차기 총선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석이 지금의 반 토막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그렇게 해서 정국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되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마저 교체되면, 엉터리 법안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흔들어댄 의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이 만들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명심하라. 정권교체 후 반드시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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