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건축물, 토지 또는 주택 등의 가격을 말한다.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등과 같은 주택 외 건축물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과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매월 1월1일에 결정, 고시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됐다.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절차적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2023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구에 있는 주택 외 건축물 2만9011건이다. 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서울시와 구 홈페이지 또는 구 세무1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부동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세무1과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서식’에 의견가격과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산정한 상업용 건축물 수익가격과 비교해 조사가격을 산정한다.

의견가격이 시가표준액의 20% 이내일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시가표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얻고, 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결과는 오는 5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6월1일에 고시된다.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과 의견제출에 대해서는 구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등 구민의 세금 납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간 내에 열람해주시고, 의견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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