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 국정 지지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낀 모양이다. 아마도 기자회견을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게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자 2024년 11월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20%대 밑으로 더 떨어지고 말았다.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씨 문제와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한 탓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를까?

기대난망이다.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폭락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 결코 아니다.

한때 60%대까지 치솟던 지지율이 반 토막 난 것은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의미이자 대통령에게 보냈던 신뢰를 철회했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인데 그런 상태가 되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국민은 믿지 않게 된다. 정권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일부 수정하겠다거나 보완하겠다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다.

그런데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일시적 굴곡”이라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4통 통합을 넘어 지도자와 당원들, 지지자들을 다 포함하는 통합으로 나아가면 지지율 반등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 대통령과 김 대표는 진영이 단합하기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나 어림도 없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포기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재판을 받아 죗값을 치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신뢰가 회복된다.

그런데 돌아가는 판을 보니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조합 의혹 중 수두룩하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어느 하나도 시원하게 해명된 것이 없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마저 “김승원은 자격이 없다”라고 공식 논평을 냈음에도 이 대통령이 그를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이유는 그가 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 해낼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 아니겠는가.

그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의 임명을 밀어붙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러면 백약이 무효다.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등 돌린 국민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가 없다.

오히려 기자회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과 같은 참담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고 그로 인해 피고인 신분의 이재명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지금 감옥에 갇힌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변명하거나 진영의 단합을 외치는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다.

더구나 지금 하락 추세의 진폭이 굉장히 넓고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이런 추세를 돌려세우려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포기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는 재판을 받아 그 죗값을 치르겠다고 선언하는 것뿐이다.

그걸 못하면 지지율은 20%대로 폭락할 것이고 그다음은 곧바로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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