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등에 대해 '조작 기소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아예 대놓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특검법안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겉으로는 ‘진상규명’이라는 말로 포장했으나 사실상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이걸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코다친다.

실제로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을 보면 기가 막힌다.

우선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을 보자. 정말 가관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김승원·서영교·양부남·김동아·박균택·이건태 의원 등과 함께 31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이 가운데 양부남·김동아·박균택·이건태 의원 등 4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이 대통령 본인 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최측근 변호인 출신이다. 이른바 '이재명 변호인 5인방'으로 불리는 민주당 의원 중 김기표 의원만 공동발의에서 빠졌을 뿐이다.

특검 수사 대상도 기가 막힌다.

특검 수사 대상 12건 중 무려 8건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 사건이다. 나머지 4건은 그냥 들러리로 세운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특검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규모도 상상을 초월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수정안에 따르면 수사팀 규모만 총 309명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에 달한다. 이른바 ‘내란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을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동원하는 셈이다. 그들이 200일 동안 쓰게 될 국민 혈세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한마디로 ‘조작 기소’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먼지떨이 하듯 ‘탈탈’ 털겠다는 뜻이다.

이건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 아니라 ‘사실을 바꾸기 위한 특검’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특검 임명 권한을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셈이다.

이건 한마디로 도둑놈이 자신을 수사할 경찰서장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한동훈 의원이 "어차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바지 벗고 다닐 거면 번거롭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러느냐"고 꼬집었을까.

이건 옳지 않다.

기소의 적법성과 증거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

피고인으로서 무려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 대통령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판단은 오직 재판을 통해 판가름 나야 한다는 말이다. 그게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국가의 정상적인 시스템이다.

아무리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집권세력이라고 해도 죄를 지었으면 법정에 서는 게 맞다. 제왕적 대통령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걸 피하려고 재판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 중간에 ‘슬쩍’ 범죄 흔적을 지워버린다면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는가.

경고하거니와 그건 정권 몰락을 스스로 재촉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엉터리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한 자들은 ‘민주공화국의 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피고인 한 사람을 탈옥시키는 데 협력한 ‘부역자(附逆者)’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현재 권력에 도취해 이 정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0%대로 폭락한 상태다.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기 총선에서 집권당은 참패할 것이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때 ‘부역자’ 선별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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