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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야당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그다음 ‘낙마 1순위’로 꼽는 모양새다.
실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용혜인, 김승원에 이어 우리는 강신철의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일가의 서울 아파트 철거민 특별분양, 장남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가 매입 등의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다.
그로 인해 강신철 후보자에게는 ‘강신철거민’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붙었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부친과 형까지 잇따라 철거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공급 아파트를 취득해 돈방석에 올랐다고 한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군부대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2008년 3월 21일 빈집인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다. 위장 전입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같은 날 제주도 서귀포에 거주하던 그의 부친도 같은 집으로 전입했다.
3일 뒤 부친은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분리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철거가 예정된 주택의 소유주 자격을 획득했다.
전입 20일 뒤 구로구청은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고, 이주민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와 부친은 철거민 대상자 지위를 획득해 그해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철거민에게 100% 우선 공급되는 규정에 따라 둘은 2012년 서울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각각 취득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철거민 특공 찬스’를 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천왕동 주택에 전입한 형은 2009년 4월 천왕2지구 특별공급을 신청해 2013년 구로구 천왕연지타운1단지 신축 아파트를 취득했다. 본인과 부친, 형 3명이 얻은 장부상 시세차익만 32억 원에 달한다. 철거민들에게 돌아갈 돈을 이들 가족이 작당해서 엄청난 돈을 챙긴 셈이다. 전문투기꾼들이나 하는 행태를 가족 전체가 나서서 한 셈이다.
이들의 탐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996년생인 강 후보자의 장남 역시 재건축이 예정된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의 상가를 올해 6월 7억 원에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 15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한마디로 재건축 분양권을 노리고 ‘영끌’을 했다는 말이다.
이 정도면 온 가족이 투기집단이나 마찬가지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은 가족이 함께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곳이다. 위장 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하고 절박한 철거민의 몫을 가져간 후보자, 철거민의 눈물로 재테크에 성공한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과연 국민이 그걸 용납하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든지, 아니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해야만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즉 조기 레임덕이 시작되는 30%대마저 무너져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20%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신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선언해야만 한다.
그리고 인사 라인을 재정비한 후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인사를 새롭게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할 필요가 있다. 경고하거니와 이를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것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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