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초점을 '12·3 비상계엄 당시 행보'에 맞추기로 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이미 2개의 특별검사팀이 이에 대해 의혹을 수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국정조사로 무엇을 또 밝혀내겠다는 것인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고, 1~2주 안에 조사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후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가관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을 각각 불기소와 각하 처분했다.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집권당은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대법관 26명 중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임기 중에 임명할 대법관이 22명이다. 무려 84%에 달한다.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권과 입법권은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한 ‘절대 군주’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그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조희대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거치면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했다. 한마디로 국정조사 목적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유도하기 수단이란 점을 굳이 감추지 않은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한 것은 그런 까닭이다.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특검 수사에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그걸 알면서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그냥 힘을 믿고 막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부를 흔들어대는 이재명 정권의 횡포에도 침묵하던 법원 내부에서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최근 사법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성 판사는 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라며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 저와 견해가 다른 분 중에서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들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불안한 눈으로 세상을 지켜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지러운 글을 몇 자 남기게 됐다"고 게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든 공감하시리라 믿는다"라면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록 지금은 한 사람의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중단했던 판사들이 재판재개를 선언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지지율 30%대로 폭락한 정권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설치다가는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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