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낙마는 파국의 시발점

고하승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2 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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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온갖 추문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결국 탄원서 때문에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파국을 알리는 시발점일 뿐이다.


탄원서에는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부정, 청탁, 폭언과 갑질 등 온갖 파렴치한 범죄 의혹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런 것들을 하찮은 ‘가십’으로 치부하고 있다.


실제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탄원서 관련 질문에 “가십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다”라며 일축해버렸다.


청와대에선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부정, 청탁, 폭언과 갑질 같은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한낱 가십거리에 불과한 모양이다. 참담하다.


다른 건 몰라도 성추행 문제만큼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 특히 민주당에는 여성운동을 경력으로 내세우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그들이 침묵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선 성범죄마저도 ‘내로남불’인가.


더구나 이건 당장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할 중대한 범죄 의혹이다.


그런데도 서울경찰청장은 성추행 의혹 제기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경찰이 김승원 의원을 봐주기로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당은 더욱 심각하다.


김민석 대표는 김승원 장관 지명에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극찬까지 했었다.


그건 처음에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나중에라도 알게 됐으니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데 되려 온갖 지저분한 의혹에 거짓말까지 늘어놓은 김승원 의원을 감싸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민주당이 ‘김승원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당 차원에서 그를 제명하고 즉시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그의 금배지를 떼어 내는 것뿐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인사·민정라인을 전면 경질하는 대폭적인 인사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용혜인·김승원 후보자까지 잇달아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는 다섯 명으로 늘었다. 장관급 인사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자 추천과 검증, 정무적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그런데 이미 공개된 전력과 기본적인 자질조차 걸러내지 못했다.

 

사실상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쩌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인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대표로 한 '경기·성남 라인'에 의해 인사가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김 실장은 지난해 이미 비선 실세 의혹을 회피하려 자리까지 옮긴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가 결국은 청와대의 숨은 실세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떨어진 마당이다. 레임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져 20%대까지 주저앉으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국민은 믿지 않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기 전에 민주당과 청와대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에 대해 즉각 제명하고 국회윤리위에 회부해 금배지를 떼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김승원의 행태에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청와대는 인사 개입 의혹 중심에 선 김현지 1부속실장과 부실 검증 책임자인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민정비서관을 즉각 경질하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측근 친정 체제에만 의존했던 폐쇄적 기조로 인사 난맥상을 초래한 데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따라야 한다.


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조치마저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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